지금의 부모세대가 아이를 갖지 않는 건 그들의 어머니가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사와 양육은 온전히 여성 개인의 몫이었던 시절, 여성은 가족을 위한 삶을 강요받았고 자식들은 그 수혜자이자 목격자로 엄마의 삶을 지켜봤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여성에게도 주어지는 시대가 오자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된 것이다.
딸들은 엄마에게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다. 엄마를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지만 엄마를 닮고 싶어 하진 않는다. 엄마처럼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남편이나 아이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 거다. 그래서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0점대 출산율을 보이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저출생) 정책은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아이를 낳아도 ‘엄마의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기대를 갖게 해줘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건 육아의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않는 거다. 아이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또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 그만큼 보육시설이나 비용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당 몇 십 만원 더 쥐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 사회는 출산율에 명운을 걸었구나 싶을 정도로 지원이 있어야 하는 거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꼽기도 한다. 출산이나 육아를 등한시하는 페미니즘이 만연한 탓에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현실을 정반대로 진단하는 것이다. 저출산은 여전히 여성이 육아로부터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 여성이 육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출산율은 반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마치 이제야 본연의 삶을 찾으려는 여성들에게 조선시대로 돌아가란 얘기다. 또 이들의 논리로는 유럽의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한마디로 페미니즘이 과해서 저출산이 온 게 아니라 페미니즘이 약해서 저출산이 온 것이다. 아직도 이 사회에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이다. 반대로 아이를 낳아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굳이 출산이란 본능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세계 유일의 0점대 출산율은 이 사회의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다. 지금 상태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다. 여성들이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하던 과거 사회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여성들의 국가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거나. 결국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딸들이 엄마의 삶을 거부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거다.
요즘 들어 말이 부쩍 많아진 국방부. 얼마 전에는 국방부가 '군가산점제' 문제를 꺼냈다. 사라진 군가산점제를 다시 부활시키자는 이야기였다. 그러자 역시 여성단체들과 인권위가 쌍수를 들어 반발하고 일어났다. 이렇게 주로 국방부에서 군가산점제에 대한 논의를 던지기 시작하고, 주로 여성단체에서 이러한 군가산점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는 그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군가산점제에 대한 논쟁을 남녀의 대결구도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다. 다시 말해, 군가산점제는 남성에게는 이익이 되고 여성에게는 해가 되는 제도라는 단편적인 인식이 팽배해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는 절대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오로지 남녀 대결이라는 감정 섞인 설전만 오고 갈 뿐이다.
과연 군가산점제는 '남성'을 위한 제도인 것인가? 가장 가까운 예,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나'만 하더라도 군가산점제가 부활할 경우 크게 불리해지게 된다. '나'와 같이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 면제자라든지 혼혈, 외국인, 더 나아가 장애인까지, 이런 사람들은 군가산점제가 시행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되는 남성들이다. 만약 이런 남성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면, 불과 1,2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같은 남성이라 할지라도 군가산점은 엄청난 페널티로 작용될 수 밖에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군가산점제는 '남성'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군필자'를 위한 제도이다. 물론 군필자가 남성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군가산점제는 군필자를 제외한 남성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군가산점제를 오로지 '남성'들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인 것이다. 군가산점제를 오로지 '남성'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필자'로 그 범위를 축소시키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처럼 군가산점제를 '남성'이 아닌 '군필자'를 위한 제도라고 축소시켜 이해한다면, 지금까지 주로 여성단체에서 주도했던 남녀 성대립적 구도 하의 논쟁들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군가산점을 단지 '남성'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혜택이 아니라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혜택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실 군필자들 또한 국가에 의한 피해자라 볼 수 있다. 2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군복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거의 없다. 굳이 찾아보자면 군복무 기간 동안 받는 불과 몇 만원의 월급 정도? 이십대 초반이라는 학업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가장 중요한 자기 계발의 시기에 짧지 않은 기간 군복무를 수행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이 평소 그토록 외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미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군가산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군가산점제가 없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모병제로 군대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아주 간단한 'give&take' 논리다. 절대 만만치 않은 군복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군가산점, 사실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대다수의 군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 것은 아니다. 또 대다수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공무원 관련 시험 준비를 하는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단체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군가산점제에 대한 논쟁을 자꾸 성대결적인 구도로만 몰고 가며 이를 마치 '여성'에 대한 차별로 바라보게끔 만들고 있다.
난 절대 반페미니스트가 아니다. 오히려 그 어떤 여성들보다도 페미니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아니, 군가산점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내가 반페미니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군가산점제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일부 사람(여성)들의 그릇된 인식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군가산점제는 절대 '남성'과 '여성'의 대립적인 구도에서 바라볼만한 문제가 아니다. '남성'이 아닌 단지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이처럼 남녀 대결 구도의 감정적인 논쟁이 배제되고,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때 비로소 군가산점제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