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관심 가져야 할 게 참 많다.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사람만이 아니다. 날씨에도 관심을 가져야 외출할 때 무슨 옷을 입어야하는지 우산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냉장고 속 음식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현관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문단속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 외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리해야 한다. 물론 "나는 외모에 관심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외모에 관심을 갖든 갖지 않든 그것은 자유다. 다만 지저분한 매무새에 너더분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좋게 볼 사람은 없다.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치에 관심을 갖든 갖지 않든 그것은 자유다. 하지만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그 자신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처럼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또한 그 자신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도 뉴스나 신문 혹은 라디오로 정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술자리나 택시에서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노년의 어르신들이 힘겹게 투표소를 찾는 것은 단지 심심해서가 아니다. 그만큼 정치와 '나'는 구분될 수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정치는 우리의 삶 모든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페이지를 보면 분야별로 기사 목록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제, 교육, 스포츠, 연예 등등. 학문의 분과도 마찬가지다. 국문학, 경제학, 정치학, 경영학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일까, '정치'라는 것이 많은 분야 중 별개의 영역으로 떨어져나와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치는 전체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하위 분류의 개념이 아니다. 정치란 공간은 사회의 꼭대기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아우른다. 실제로 많은 이들은 국회를 생각하며 정치 뉴스에서 보던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장면을 떠올릴 뿐 정작 그곳이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모든 법을 만드는 곳이라는 사실은 쉽게 잊어버린다.
어떤 강남 아파트의 주부들은 선거일에 계모임을 갖는다고 한다. 선거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이 아니다. 단체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온단다. 선거라는 것이 당장 내일의 아파트 값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나자 정부는 KTX 민영화 사업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까닭으로 막바지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당장 몇 개월 후부터는 민영화로 비싸진 운임 때문에 KTX 대신 고속버스나 새마을호 열차를 이용할지 모른다. 또 선거는 당장 내일 사먹을 라면, 과자, 딸기 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환율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 당장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이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이다. 1
변희재는 후진국일수록 투표율이 높다고 언급했지만 그런 논리는 군주가 누군지 몰라야 나라가 태평성대였다는 고대 은,주나라 때나 통했던 이야기다. 민주주의가 형식상의 요건이라면 그 형식을 채우는 알맹이는 선거권자들의 투표이다. 독일은 그 유명한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고도 사상 최악이었던 나치 정권을 맞이했다. 최첨단의 민주주의제를 만들어놓았지만 그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독일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부족했던 탓이었다. 선진국의 투표율은 우리나라를 훨씬 앞서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80%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랑 정치 구조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대통령제와 양강 구도의 의회) 미국 또한 60%를 상회한다. 경제력에 비해 정치 성숙도가 낮기로 유명한 일본 또한 60%가 넘는다. 이같은 비교는 OECD 회원국의 평균 투표율이 70%에 이르는 것을 염두해 둔다면 더욱 심각해진다. 2
"그 밥에 그 나물",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이유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 지도자는 우리가 선별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더 이상 YS나 DJ 같은 민주화 영웅은 없다. 이제는 선거, 여론, 미디어, 정당이 인물을 만들어나갈 뿐이다. 견제와 갈등을 원동력으로 삼는민주주의 하에서 100%의 지지를 받는 완전무결한 인물이 탄생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누가 선택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 인물이 만들어지고 또 몰락하는 것 뿐이다. 일례로 노무현이나 버락 오바마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여론과 미디어가 그들이 제시하는 신념과 청사진에 관심을 갖고 커다란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비교적 단기간에 넓은 지지층을 형성하며 대권을 거머쥘 수 있었다. 결국 정치 인물, 지도자를 만드는 건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 바로 '나'이다.
정치 무관심과 혐오증이 많아지길 바라는 정치꾼들
대의 민주주의에서 선거철만 되면 항상 투표율이 낮아서 문제라지만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원래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정치에 넌덜머리가 나서 더 이상 관심 갖기를 거부하도록 유도해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와 정치인에 지겨워서 나가 떨어지도록 하는 능력이 탁월할수록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능력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한다. 정치에 무관심한 우민들이 많아질수록 정치인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간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런 우민들은 부정부패에도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그들을 보위할 소수의 극렬지지자들 뿐이다. 이런 우민을 양산하는 능력이 가장 탁월한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형의 정치인은 바로 국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입하도록 만드는 카리스마가 있는 정치가이다.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수록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지금의 정치인들이다. "꼴 보기 싫다"며 등을 돌리는 순간 그 꼴 보기 싫은 정치인들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고, "개판이다"며 외면하는 순간 정치판을 더욱 개판으로 만드는 셈이다. 똥은 그냥 피하면 되지만 정치는 혐오할수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 어려운 관심도 아니다. 꼭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야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당에 가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정치에 대한 일상적인 수준의 관심만으로도 충분하다. 대표성과 정당성을 지닌 정치의 실현,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는 '나'라는 개인들의 정치 참여도에 달려있다.
-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모토로 고환율 정책을 유지시켜왔다. 대기업들의 수출 실적 위주로 고성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의 물가는 폭등하고 말았다. 물가란 '보이지 않는 세금'과도 같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의 수출 호황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본문으로]
- 물론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나라의 정치 수준 또한 높다고는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투표율은 80%에 육박하지만 현재 이탈리아의 집권 세력인 베를루스코니 정권은 외부로부터도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정권이다. 지배 세력의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에 잠식 당해 관습적인 투표 행태를 보이는 예는 우리나라에서도 보여진 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높은 투표율 만큼 시민들의 정치 의식 또한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