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한 비과세?
혼자생각 |
2007/07/21 23:57
|
|
|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4가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첫째 국방의 의무, 둘째 교육의 의무, 셋째 근로의 의무, 넷째 납세의 의무. 이들 중 납세의 의무, 우리나라 국민 중 소득을 버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세금을 내야 한다. 말단 청소원부터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까지도 소득을 낱낱이 신고하여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한다. 그런데 유독 한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러한 납세의 의무에서 자유롭다. 바로 종교인들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어온 이러한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기독교에는 십일조라는 말이 있다. 누구든지 자신이 벌어들이는 것의 십분지 일을 교회에 성금으로 내는 관습을 말한다. 설령 독실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의 기독교 신자들이 이런 십일조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더군다나 산업화의 이룩으로 시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십일조나 성금을 통해 교회가 벌어들이는 수익 또한 그 규모가 막대해졌다.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유명하고 규모있는 교회들은 성금으로 거둬들여지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이미 세금을 납부할 수준의 경제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목사들이 납세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성직'이라는 세속에서 벗어난 특수한 종교적 직업임을 인정 받고 싶어서이다. 즉, 성직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성직'을 단순한 근로나 노동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성직자란 자고로 다른 많은 이들의 존경과 경의를 받는 직업이다. 즉, 많은 이들 앞에서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납세와 같은 의무 또한 앞서서 이행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진 않을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각종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으면서 납세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납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하다. 실제로 이미 상당수의 개신교 목사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종교인들의 비합리한 비과세 실태에 자성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종교계의 비과세 실태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다. 우리나라보다 단연 개신교나 가톨릭을 우선시하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마땅히 여겨 종교인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계의 비과세 실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까닭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부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종교계 비과세 관행이 일제시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는 종교계에 대한 회유책으로 비과세 특혜를 내걸었는데, 이 때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이 조선총독부와 영합하면서 비과세 특혜를 입게 되었고, 이는 지금까지 일종의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다른쪽에서 생각해보자. 현 정권이 강경하게 밀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사학법이다. 사학재단에 대한 법적 간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학은 이미 수많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이들 사학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종교재단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재단에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종교계에 대한 비과세 철폐 방침은 이러한 종교재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 방안으로도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
|
|
| 이 글의 관련글(트랙백) 주소 :: http://adari.tistory.com/trackback/59 |
|
|
|
|
«
2008/10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
|
|
Total : 62,633
Today : 40
Yesterday : 28 |
|
|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태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