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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 해당하는 글3 개
2008/06/07   관심과 용기, 그리고 행동
2008/06/06   위령제, 그들의 수준 (5)
2007/07/21   신성한 비과세? (1)


관심과 용기, 그리고 행동
혼자생각 | 2008/06/07 19:20

여름이 싫다.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많이 더위를 탄다. 이런 나에게는 8월의 뙤약볕이 아닌 바로 요즘이 가장 지내기 어렵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 시기가 나에게는 고역이다. 애매한 시기기 때문에 실내에서든 차내에서든 에어컨을 켜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무더운 날씨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를 돌리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중창과 두꺼운 커튼, 두꺼운 쇠문을 갖춘 폐쇄적인 강의실은 나에게 너무나 더운 곳이다. 그 폐쇄적인 공간에 몇 십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난다. 하루는 견딜 수가 없도록 더웠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고 온몸에서 땀이 주르륵 흐르는데도 강의실 안에 앚아있는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평온해보였다. 아무도 두꺼운 커튼에 덮혀있는 창문을 열 생각도, 그렇다고 에어컨을 켤 생각을 하지 않는 듯 했다. 더운 열기가 이글거리는데도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다. 결국, 혼자 강의실을 나가버렸다.

노회찬 의원이 텔레비전에 나와 이야기했던 말이 생각난다. 그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당시에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가 막바지를 달리던 때였다고 한다. 그 때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일삼는 등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처럼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소처럼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말도 안되는 협상을 졸속으로 벌여놓고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와 들끓는 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방안 하나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다. 그 것도 모자라 북파공작원 위령제라는 당치도 않은 구실로 촛불집회를 방해하고, 뜬금없이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뭔가 잘못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소와 아무런 변화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면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학생들만이 아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아줌마들부터 온가족을 이끌고 온 샐러리맨부터 학교에서 나와 거리로 나온 중고등학생들까지. 참여의 폭은 넓어졌다. 그리고 스스로 참여를 즐기고 있다. 더 이상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시위는 볼 수 없다. 촛불을 들고, 끼리끼리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386들은 막거리를 나누고, 연인들은 데이트를 하러 온다. 새롭다.

물론 아직까지도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에 무관심하고, 혹은 시간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청계광장이든 시청 앞이든 인터넷이든 정부의 잘못된 발걸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하나둘 늘어만 가고 있다. 아직까지도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정부가 단지 시간을 떼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신중하게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불어나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기에 미래는 밝다. 기대해본다. 더군다나 우리는 6월 10일의 기억도 잊지 않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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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관심, 보수, 시위, 용기, 정부, 촛불집회, 행동,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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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제, 그들의 수준
혼자생각 | 2008/06/06 21:53

오늘은 현충일. 나라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잃고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날이다. 순국 선열들에 대한 추모와 위령제가 여기저기에서 진행되었다. 이들은 죽었지만 그 후 한참이 지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일년에 한 번씩 그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 우리는 분단 상황이다. 종전 선언도 하지 않았다. 우리 일반인들 모르는 시간과 장소에서 분단이라는 대립 상황은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 중이다. HID 북파공작원들은 그 치열함 중심에 있는 존재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일부는 아쉽게 목숨을 잃기도 한다.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해 의무를 다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 그런데 현충일인 오늘 마음 깊숙히 추모받아야 할 이들의 영혼이 위로받기는커녕 이용당했다.
매일 촛불집회가 연이어졌던 시청 앞 광장. 촛불집회의 메카인 이 곳에 난데없이 북파공작원 위령제가 이루어졌다. 어제부터 위패들을 모시고 북파 작전 수행 중 목숨을 잃은 공작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행사를 가졌다. 하지만 순국 선열들의 날인 현충일, 마땅히 박수받아야 할 이 위령제는 시끄러웠다. 위령제가 진행되는 동안 한 쪽에서는 촛불집회자들이 위령제의 의도를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냈고, 시청 앞 광장까지 발길을 한 일부의 북파공작원 유가족들은 동의 없는 위령제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매일 서울의 한복판이 시끌시끌한 촛불집회로 뒤덮이고, 보궐선거에서는 참패를 하고, 지지율은 바닥을 치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차린 것일까. '국민의 눈높이가 올라갔다.'라는 그의 발언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 단순한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일까. 물론 그들은 북파공작원 위령제의 장소가 뜬금없이 시청 앞으로 바뀐 것은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촛불집회의 메카인 시청 앞 광장으로 장소를 옮긴 것은 우연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않는다.
마치 예전의 고이즈미 총리가 종종 공식석상에서 일제시대의 만행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멘트로 립서비스를 날리면서도 뒤로는 비장한 표정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과 같다.

위령제, 기껏 생각해낸 전략이 이것이란 말인가?

겨우 이 정도다. 우리나라의 정부와 보수층이 쥐어짜낸 전략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말로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왔다는 것에 놀라워하면서 생각해낸 촛불집회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뜬금없는 북파공작원 위령제다. 북한 미사일 실험을 헤드라인으로 장식해내고, 포털사이트에서는 멀쩡히 살아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설을 퍼뜨리더니, 이제는 시청 앞 광장에서의 위령제를 한다고 촛불집회자들의 자리를 뺏는다.
현 정권과 보수층은 되도 않는 북파공작원 위령제를 이용해 보수층의 결집을 처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생각을 달리해보면, 그만큼 그들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 오늘로 72시간 촛불집회가 시작되었고, 그들이 이용하려 했던 현충일은 주말과 함께 집회참가자들에게는 천금 같은 휴일로 돌변했다. 그리고 노동단체들도 촛불집회와 정부 규탄의 목소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한다. 끝이 아니다. 현 정권이 두려워하고 있는 6월 10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벼랑 끝으로 몰린 그들의 마지막 선택인가?

한편으로는 정권과 보수여당이 대규모 촛불집회와 성난 인심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다. 정면돌파를 할 지, 한 발 물러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할 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교묘한 술책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술책에 시민들이 어떻게 속아넘어갈지 우려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어제 오늘, 북파공작원 위령제를 보면서 우려했던 바가 싹 사라진 느낌이다. 이 것이 그들이 생각해낸 마지막 전략적 대응이란 말인가.

(북파공작원들의 위령제 자체가 어떻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를 이용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실망감과 우스움 뿐이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들의 영혼까지도 다시 한번 국가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북파공작원 유공자들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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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국가, 김정일, 보수, 북파공작원, 북한, 사망, 시청, 시청앞광장, 애도, 위령제, 유공자, 정부, 촛불집회, 추모, 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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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8/06/06 22:58 x
제목 : 십자군 전쟁, 서울 시청광장에서 발발하나
서울십자군 전쟁 북파공작원은 이시대의 이명박정부의 십자군인가 전사자가족도 원치않는 서울시청공원 추모행사에 시민들간의 충돌우려에 알수없는 의구심이 생긴다 북파공작원(HID)들의 시청앞 광장 점거사태가 연일 난리다. 그 이유는 1. 한달여간 계속 되어온 평화적 촛불집회 장소를 야비하게 빼앗았고 2. 대규모 시민사회단체들의 72시간 촛불집회 발표에 맞춰 점거했으며 3. 그들의 초기 집회장소인 판교에서 뜬금없이 시청앞광장으로 옮기고 4. 집회 며칠전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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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별 수 다 쓴다. 딱! 오늘, 딱! 시청앞 광장에서... 북파공작원 추모행사라고...? 그곳은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 반대 촛불집회가 72시간 릴레이로 열리기로 한 장소잖아~~~ "촛불집회가 시청광장에서 열리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단다.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라는 이 단체, 귀막고 눈감고 사회와 격리되어 살았나?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추모 행사인 만큼 집회신고는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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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촛불시위 Q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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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figer 2008/06/07 00:10 L R X
이명박....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비프리박 2008/06/07 00:22 L R X
장소 급변경...
그리고 정작 hid유가족의 이어지는 항의...
주최측이 갖고 있는 2mb와의 연결고리...
이것은 바로 2mb의 수준이기도 하지요.
그런 게 대통령이라니... OTL

아, 방금 트랙백 보냈어요.
아다리 2008/06/07 00:25 L X
마지막 발악?이라고 봐야겠죠.
되도 않는 북파공작원 추모행사를 하다니.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어요, 후훗
자제 2008/06/12 18:19 L R X
뭐하자는건지. 시청앞은 공공장소이고 문화행사를 위한 장소다. 위령제까지 의심하는거보니 좀 정신나간거같네. 시청땅 전세냈나?
아다리 2008/06/13 01:04 L X
그러게요, 시청 앞은 공공의 장소인데 왜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와 전혀 공적이지 않은 명령에 따라 가짜 위령제가 그 곳에 급조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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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 비과세?
혼자생각 | 2007/07/21 23:57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4가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첫째 국방의 의무, 둘째 교육의 의무, 셋째 근로의 의무, 넷째 납세의 의무. 이들 중 납세의 의무, 우리나라 국민 중 소득을 버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세금을 내야 한다. 말단 청소원부터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까지도 소득을 낱낱이 신고하여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한다. 그런데 유독 한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러한 납세의 의무에서 자유롭다. 바로 종교인들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어온 이러한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기독교에는 십일조라는 말이 있다. 누구든지 자신이 벌어들이는 것의 십분지 일을 교회에 성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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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관습을 말한다. 설령 독실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의 기독교 신자들이 이런 십일조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더군다나 산업화의 이룩으로 시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십일조나 성금을 통해 교회가 벌어들이는 수익 또한 그 규모가 막대해졌다.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유명하고 규모있는 교회들은 성금으로 거둬들여지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이미 세금을 납부할 수준의 경제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목사들이 납세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성직'이라는 세속에서 벗어난 특수한 종교적 직업임을 인정 받고 싶어서이다. 즉, 성직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성직'을 단순한 근로나 노동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성직자란 자고로 다른 많은 이들의 존경과 경의를 받는 직업이다. 즉, 많은 이들 앞에서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납세와 같은 의무 또한 앞서서 이행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진 않을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각종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으면서 납세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납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하다. 실제로 이미 상당수의 개신교 목사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종교인들의 비합리한 비과세 실태에 자성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종교계의 비과세 실태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다. 우리나라보다 단연 개신교나 가톨릭을 우선시하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마땅히 여겨 종교인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계의 비과세 실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까닭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부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종교계 비과세 관행이 일제시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는 종교계에 대한 회유책으로 비과세 특혜를 내걸었는데, 이 때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이 조선총독부와 영합하면서 비과세 특혜를 입게 되었고, 이는 지금까지 일종의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다른쪽에서 생각해보자. 현 정권이 강경하게 밀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사학법이다. 사학재단에 대한 법적 간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학은 이미 수많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이들 사학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종교재단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재단에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종교계에 대한 비과세 철폐 방침은 이러한 종교재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 방안으로도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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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개신교, 기독교, 불교, 비과세, 세금, 소득, 일제시대, 정부,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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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iya 2007/07/22 01:52 L R X
제 블로그에 걸려있던 트랙백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사학법 같은 경우 사학재단에 법적 간섭을 강화하여 좀 더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을 꾀했지만 개신교단체 등 종교계의 반발로 사학법 재개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신교단체 등 종교단체가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했더라면 "법적 간섭을 강화"하기 위해 사학법을 건들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으면서 납세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납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하다. 실제로 이미 상당수의 개신교 목사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종교계가 적지 않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회계의 투명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다녔던 수많은 교회를 보면 회계처리에 대한 문서를 본 적은 있지만 각 계정이나 사용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일정 인원 혹은 일정 금액 이상의 교회 등 종교단체에 있어 회계법인 등의 감리를 받는 등의 제도를 정착한다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기부금 문제(일부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을 조작하여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으려고 했던게 적발되었죠)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울러 모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문사 등의 영리사업에는 세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괜한 탈세를 방지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교계의 비과세 실태는 님이 언급한대로 일제강점기부터 비롯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과세 혜택이 교회 등 종교기관을 병들게 했던 원인 중 하나일지도 모르구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비과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사회에 환원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는 영업/마케팅활동 정도로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발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정신차려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회에 더욱 공헌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에 주의 빛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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